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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8
  
   
전자팔찌, 성범죄 근절에
청주지법 판사들의 ‘자기반
소년범 경찰수사 예산 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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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비준안 통과│국내 법률시장은]
토종로펌, 세계로펌들과 생존건 경쟁
국내 진출 머뭇거리던 영국로펌도 본격 상륙 예상 일본은 국제적
인 법률업무 대부분 외국로펌에 뺏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
준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내 법률시장에 조만 ...
[검·경 수사권조정│국민에게는 어떤 영향 있나] 검찰, 경찰 내사·수사 적극 견제
사건 관계자가 경찰 수사 이의제기하면 자료 검찰로 송치 검찰에
수사개시보고 하던 범죄 13개로 줄여 수사권 보장 검·경 수사 ...
대법, 로클럭(법원 재판 연구원) 선발 ‘지역안배’ 고심
지방 로스쿨출신 배려 차원 … 내달 선발방식 발표 대법원장 최종 ...
• <목요기획>문형배 부장판사의 법이야기
좋은 		이경기
• 마음으로 건네는 따뜻한 법률구조
미국로펌 		김은광
• 가림막 없이 철거공사 주민들 고통 윤여운
검, ‘내곡동 사저의혹’ 이시형씨 소환 검토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구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
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백방준)는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 검토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발인 ...
<생활판례>부동산 팔고 보니 ''하자'' … 돈 물어줘
원소유주에게 배상청구 가능할까?
아파트나 토지 등 부동산 거래를 하다보면 매입자가 부동산에 하
자가 있는 것을 발견해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다. 이 ...
첫 여성 치안감 탄생 … 이금형 광주청장
경찰 치안감 12명 승진인사 경찰 66년 역사상 첫 여성 치안감이 ...
[퇴임 김지형 대법관 인터뷰] “노동법은 기본적 인권 보장하는 출발점입니다”
휴머니즘 없으면 유능할 순 있어도 좋은 법률가 될 수 없어 '단
순파업 처벌제한', '불법파견 고용보장' … 판례변경 역할 지난
2005년 10월 19일 이용훈 대법원장은 김지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생활판례] 빚 갚지 않으려고 재산 빼돌릴 때 재산은닉행위로 처벌하는 기준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법적 절차를 거쳐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권리가 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
‘업무방해’ 무소불위식 적용에 제동
대법원, 일부 무죄 … 성립요건 엄격 해석 노동자의 합법적인 파 ...
인물초대석
[인물 초대석]김용균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작은 나눔이 사회를 따뜻하게”

7월부터 연탄은행 홍보대사 … 올초 서울행정법원장 퇴임 김용균 (56·전 서울행정법원장) 변호사는 요즘 지인들을 만나면 연탄은행 후원을 부탁한다. 연탄 한 장 살 수 없어 겨울철 냉방에서 몇 겹의 이불을 덮고 추위에 떠는 이웃이 우리...
화제의 인물
“창고에 문화재 숨긴 것도 문화침탈”
김의정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소중한 것은 지켜야 한다고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선왕실의궤를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문화재 환수운동을 했습니다.” 차(茶) 문화를 복원한 명원 김미희 선생의 차녀 김의정 조계종 중앙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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